코로나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6월 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짜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금은 약 19조원 가량이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상황이다. 지난번과 달리 가구지급에서 개인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7월 이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금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와 같이 실행할 경우 지원규모는 약 15조원 예상된다. 

1인당 20만원일 경우 10조 원, 25만원 일 경우 12조 170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6월 15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기는 9월 20일 추석이전으로 예상 중이며,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시기와 방법은 조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