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취소, LH 토지 투기, 3기 신도시 LH, 3기 신도시 취소 청원
- Real estate
- 2021. 3. 11.
3기 신도시 취소, 3기 신도시 LH, LH 투기, LH 토지
한국 부동산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 최근 LH발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7월에 진행된다고 한다. 이에 덧불여 정부는 4대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가중처벌도 강조했다.
아래 링크는 LH 직원들이 토지 투기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는지 정리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언론 보도들도 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은 공공청약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전청약과 공공재개발 모두 지연된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민간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목동 신시가지, 잠실 인근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청약 붙은 것들을 취소할 경우 민간 재건축에 대한 뉴스는 더욱 활기차게 나올 것이다.
공공불신이 지속되면 공공 사업이 지체되면서 낡은 시설 보수를 하려는 리모델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용인 수지도 8곳이 조합인가가 났으며 분당 한솔마을도 리모델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도 재건축 첫삽을 뜬다. 공공이 취소나 지연이 된다면 임대, 전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심 중심 외곽 가리지 않고 멸실과 이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도시가 취소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이 상승한다. 사전청약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안이 살아지면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지속하면서 LH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으나 국민은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신도시를 취소하기에는 더욱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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